	보 도 자 료 - 국 정 감 사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위원장(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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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8(금)

<농협중앙회>

- 목 록 -

농협법> 농협에 대한 국민 이미지 ‘돈장사 주력하는 은행’

농협법> 농협 경제사업의 성과와 한계

농협법>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과 경제지주의 기대효과

농협법> 지주회사와 협동조합의 정체성

농협법>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

농협 택배회사 인수 추진 필요성과 입장

농협법> 농협에 대한 국민 이미지 ‘돈장사 주력하는 은행’

현황> 농협이 최근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소위‘돈장사에 주력하는’바람직하지 못한 모습

ㅇ 최근 한 조사기관(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농협에 대한 이미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단적으로 드러남

ㅇ 은행이라는 응답이 91.6%로 농산물유통회사라는 응답 69.8% 보다 월등히 많음

ㅇ 더구나 갈수록 우리농산물이라는 이미지보다는 금융기관이라는 이미지가 급속도로 증가한다는데 심각성이 있음

- 금융기관 : (‘08.3) 18.3% → (’08.12) 20.4% →(’08.12) 34.6%

- 우리농수산물 :      23.4% →           21.2% →          20.4%

ㅇ 이 때문에 농협개혁에 대한 요구가 표출된 것

질의>

1.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제사업활성화’방안이 빠져 있어 은행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사업개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농협의 대국민 이미지가 ‘돈장사에 주력하는 은행’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2. NH 농협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이미지가 고정될 경우, 농협이 추진하는 계열회사 ‘명칭사용료’징수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3. NH라는 영문상호명에 부정적 입장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국내 생산자단체로서 영문약자 사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영문약자를 폐지할 의향은 없는가?

4. 영문상호명이 필요하다면 향후 해외진출시 고려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농협법> 농협 경제사업의 성과와 한계

성과>

□ 판매사업 실적이 외형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임

ㅇ 일본농협이 10년간 22% 감소한데 비해, 한국농협은 2.1배 증가

- 한국 : (‘94) 6.0조원  → (’03) 12.9조원

- 일본 :        6.0조엔  →        4.7조엔

※ 일본농협의 판매사업은 산지수집 후 도매시장에 전달하는 기능이 대부분이고 도매시장을 포함한 소비지시장에서의 역할은 극히 미미함

□ 특히, 소매사업은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함과 동시에 산지유통 활성화를 견인하는 세계적인 우수사례를 정립

ㅇ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하나로클럽’을 설립하여 소매시장에 진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잉여에 기여하는 공적기능을 수행

- 민간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높은 가격에 조달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

ㅇ 생산자단체가 지배하는 소매점의 존재로 인해 산지농협의 판매교섭력이 높아져서 공정거래 정착에 기여

ㅇ 생산자의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브랜드 농산물 육성에 기여

- 민간유통업체의 자체브랜드(PB : private brand)에 대항하는 생산자브랜드 유지로 국내산 농산물 판매기반 유지

□ 농협 하나로클럽(하나로마트)는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고객충성도 높은 브랜드로 자리매김함

ㅇ 농협 하나로마트(클럽)은 양질의 신선식품을 강화한 소매점으로 인식되어 거리가 멀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

- 민간 대형마트는 싸고 다양한 제품, SSM은 쇼핑편의 이미지

한계>

□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이 정립되지 않아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에는 취약한 구조임

ㅇ 대형유통업체 등 거래상대방은 M&A 등을 통해 거대화 되는데 비해 농협은 농가단위 개별거래가 주류를 이룸

□ 농협에서 내세우는 산지유통 점유비 50%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협동조합 원리에 의해 통제가 가능한 공동계산 물량은 16%에 불과

ㅇ 조합 판매사업이 주로 수송대행, 대금정산 등 단순 대행업무에 머물고 있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움

ㅇ 생산에서부터 공동 조율하고, 공동선별․공동계산에 참여하여 시장통제가 가능한 물량은 원예농산물의 16.2%에 불과

□ 금번 배추파동에서 나타났듯이 농가와 농협간 계약재배도 그 비중이 미미하고, 가격 폭등시 계약을 위반하는 농가가 속출하여 계약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모래성 구조

한계>

1. 이번 배추파동이 이상기온에 따른 생산량급감으로 초래되었으나, 사태가 장기화 되고 산지와 소비지간 유통구조의 문제로 가격편차가 심하게 발생해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 모두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은 농협의 책임도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에 대한 농협의 입장은?

2. 특히, 이번 배추파동의 주 원인으로 주목되는 계약재배와 관련해 작년 배추 대풍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올해는 농협이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단 한건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계약재배에 따른 수익감소가 우려되어 농협이 고의로 회피한 것이 아닌가?

3. 계약재배, 계통출하, 공통계산, 산지유통센터, 소비지유통센터 등이 전국적으로 확대 및 구축되지 않고서는 이번 배추파동과 같은 농산물 파동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는데, 농협이 진단하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제출해 달라.

농협법>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과 경제지주의 기대효과

현황>

□ 경제사업활성화는 농협을 농산물 유통판매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아주는 농협을 만드는 것으로 사업분리 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음

□ 산지와 소비지 유통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와 계열화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음

□ 농협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공선출하회,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산지의 조직화와 규모화 및 중앙회와 산지조합 간의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1. 농협은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사업구조개편을 한다는 입장인데,  이번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장기적으로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서는 품목별 지역별 조합 중심의 연합체로 가야한다는 게 학계 및 전문가들의 시각인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경제사업을 잘 할 수 있는가?

3. 왜 지주회사여야 하는가? 근거와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

농협법> 지주회사와 협동조합의 정체성

현황>

□ 지주회사는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의 고도화된 형태로 실현된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지주회사와 협동조합은 추구하는 목표와 사업방식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음

□ 농민단체도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할 경우 기존의 협동조합 지원기능들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금융지주만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산지유통의 조직화․규모화는 물론 중앙회의 경제사업 자립기반이 미흡한 상태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농업인과 조합의 실익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임

○ 수익목표 달성을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산지압박으로 민간 대형유통업체와 유사한 폐해를 초래하거나, 농가 조직화에 주력하기보다는 손쉬운 기업형농가 또는 수집상에 의존하여 판매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임

질의>

1. 농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정부나 농협은 사업구조개편 취지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인데, 지주회사로 개편한 후에도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2. 지주회사의 목표인 수익성 달성은 협동조합 정체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를 극복할 방안이 있는가?

농협법>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

현황> 정부의 농협 공제사업 보험업 전환 방향

	< 기본 방향 >
ⅰ) 금융지주 설립에 따른 시너지 효과 제고와 공제사업의 한계 탈피 ⅱ) 조합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의제는 상호금융업무, 정책자금 대출 등 금융업무 수행 및 보험대리점 전업주의 원칙을 감안 ⅲ)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 시 사업 연속성 유지를 위해 경과조치 규정

중앙회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설립

❍ 보험업법에 따른 허가 의제, 조합․농협은행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록 의제하고, 방카규제 5년 유예(단계적 축소)

* 방카슈랑스 규정은 농협은행과 조합이 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에 한해 적용이 유예되고, 타 보험사 보험상품 판매 시에는 적용

** 조합(자산규모 2조원 이상)과 농협은행이 신규로 모집하는 농협생명․농협손해의 연도별 모집총액은 각각 2년차 85%, 3년차 70%, 4년차 55%, 5년차 40% 초과 금지

❍ 공제상담자격자 2년간 보험모집자격 인정, 공제계약의 신설 법인 이전, 특별계정 신설

* 중앙회․조합 직원 중 공제상담자격 소지자는 농협보험사 설립 후 2년간 보험모집자격이 인정되나, 경과기간 이후에는 새로이 보험모집자격 취득 필요

일선 조합(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조합)의 공제사업 폐지, 종전 공제계약의 신설 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이전

신설 농협보험사는 10.28 현재 판매하는 공제상품에 상응한 보험종목에 한해 허가 의제, 5년간 퇴직연금보험 취급 제한

❍ 자동차보험․변액보험 등 미 취급 종목은 별도 허가 필요

질의>

□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림식품부는 업무보고에서 농협 공제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지역조합에 대한 보험대리점 의제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의제 하되, 조합이 새로운 환경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공제의 보험전환이 원점으로 되돌려 졌다는 비판이 있다.

1. 정부안에 대한 농협의 의견은?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의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선조합의 보험업 전환에 대한 찬반 및 추진 방향 의견을 조사하여 서면 제출 바람.

< 참고 1>

보험대리점 vs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비교

구분	일반보험대리점	금융기관대리점	농협법 개정안
등록주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금융기관 등록 불가	은행․증권회사․저축은행․카드사	농협은행․조합 금융 기관대리점 등록 의제
판매한도	규제 없음	1개 보험사의 판매비중 : 25%	5년간 단계적 축소 → 6년차 25% ․1년차 100% ․2년차 85% ․3년차 70% ․4년차 55% ․5년차 40%
판매상품		종신보험(생보), CI보험(생보,손보) 자동차보험(손보), 기업성보험(생보,손보) 단체보험(생보,손보) 책임보험(손보) 판매금지	5년 유예
판매인원		점포당 2인으로 제한	5년 유예
판매방식		점포內 대면모집으로 한정	5년 유예
판매행위		꺽기 금지, 모집수수료 공시의무	즉시 시행

농협 택배회사 인수 추진 필요성과 입장

□ 현황

o 신경분리를 추진 중인 농협, 로젠택배 인수 추진 중, 택배시장 판도 변화예상 (일간지 보도)

※ 로젠택배 : 5개 터미널 135개 지점 및 3천개 영업소 보유한 업계 6위

o 로젠택배의 모기업 유진그룹의 경영 곤란, 주채권은행인 농협이 경영개선을 위한 알짜기업 매각 요구로 로젠택배 인수협의 추진

o 농협물류가 있으나 농산물 유통부분에 제한적 영업 중, 경쟁력 있는 농산물 전문 택배회사 지양

□ 문제점

o 농협 신경분리 구조개혁(농협법 개정)이 국회 논의 중으로 농협 구조개혁에 역행이라는 지적이 있음.

- 작년에도 택배회사 인수를 검토하였으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포기했던 사업, 재논의는 이중 잣대 의혹

o 농협의 택배회사 인수는 몸집불리기에 해당, 구조개혁 농협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존재함.

□ 질의

1.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직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지만, 농산물의 특성상 유통과정에서 부패·변질·파손 등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전문화된 농산물 택배회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협의 입장은?

2. 필요성이 있다면, 택배회사 설립 또는 인수를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람.

3. 농협의 택배회사 운영보다는 3자물류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입장은?